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26. 자 2005마972 결정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