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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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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2 민법
8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0년
1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9년
2007년
2004년
23.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부당이득반환
   민법 하천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2.2.15.(148),334]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전통사찰보존법 헌법

2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6.1.(131),11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포교당확인
   민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후14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8.15.(112),178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무고][공2000.1.1.(97),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가가치세법 형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91]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7.9.15.(42),2639]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1996년
3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1995년
1992년
3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6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4416 판결
  [주식인도등][집39(2)민,293;공1991.7.15.(900),1724]
   주식인도
   민법

4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2.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수당등][공1991.6.15,(898),1450]
   수당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누10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4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2.15.(890),58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10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8(4)특,279;공1991.1.15.(888),23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816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8(4)특,289;공1991.1.15.(888),23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71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90.11.15.(884),2228]
   살인 살인미수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48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8.15.(878),1546]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손해배상(기)][집38(1)민,103;공1990.4.15.(870),76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9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1.(869),6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56.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3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260;공1989.12.15.(862),1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1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7.1.(851),902]
   건물철거
   민법

6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405 판결
  [횡령][공1989.6.1.(849),776]
   횡령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40;공1989.4.1.(845),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상법

1988년
6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5.(842),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7880 판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공1989.1.15.(840),11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9.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3)특,170;공1988.12.1.(837),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누11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7년
7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2.15.(818),3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57;공1987.11.15.(812),1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5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15;공1987.9.15.(808),14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4.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8.1.(805),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7.1.(80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7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6년
7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도2398 판결
  [뇌물수수][공1986.12.15.(790),3150]
   뇌물수수
   형법

79.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8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70;공1985.12.15.(766),1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4년
8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43;공1984.8.1.(733)1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73;공1984.6.15.(730),9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9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33;공1984.3.1.(723) 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1983. 5. 25. 선고 81구746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9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1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3.7.1.(707),979]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3.5.1.(703),672]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9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13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집31(1)특,114;공1983.4.15.(702),605]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9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
  [국가보안법][집31(1)형,141;공1983.4.1.(701)549]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형법

1982년
9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5.(696),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액사건심판법

9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73년
99. 대법원 1973. 10. 25. 자 73모69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29 공1973.12.1.(477), 7575]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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