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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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병수 1 김진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31(6)특,178;공1984.2.1.(721) 204]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1983. 5. 25. 선고 81구746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