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03, 2015. 12. 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80, 2015. 7. 2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 2012. 1.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44, 2009. 8. 1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2, 2009. 6. 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