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량감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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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우 2 이백호 1 한상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27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공1983.5.15.(704),757]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13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집31(1)특,114;공1983.4.15.(702),605]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3.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794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