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1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400]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4. 선고 85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당원 1985.5.28. 선고 85누55 판결 ;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극동종합전공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 당시의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들을 주주인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 1을 이사로, 원고 2를 감사인 것처럼 회사 등기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813 (208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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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00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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