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간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개간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두현 1 신경훈 1 정명석 1 정경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473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8.1.1.(49),5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민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2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6;공1986.12.1.(789),3111]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71년

3.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13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9(3)행,022]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개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4.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96 판결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등][집18(3)행,41]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66년

5.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누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14(2)행,038]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6.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누173 판결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집14(1)행,017]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5년

7.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누2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3(1)행,050]
   행정처분취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