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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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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