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폭행치사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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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문종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방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