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건축결의무효학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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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