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절가(절가)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364,26371 판결

구 관습상 여호주가 된 여자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사실상 혼인을 하거나 재혼을 하였더라도 가적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미혼 남호주의 가족으로 여자 형제만이 있어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장녀가 가적을 이탈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1] ‘생양가봉사(생양가봉사)’의 구 관습에 따라 타가(타가)의 양자로 된 자가 양가(양가)와 생가(생가)의 제사를 모두 지내는 경우,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1]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차양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