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공2019하,1588]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창원)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