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74,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74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만 2. 김○자 3. 박○영 4. 박□영 5. 박△영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피 청 구 인 본부배상심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본부배상심의회의 결정(2018재심 제105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 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이 배상심의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절차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국가배상사건은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1. 21. 2003헌마17; 헌재 2006. 2. 7. 2006헌마95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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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국가배상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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