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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