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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260, 2019. 4. 15.,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2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수 2. 김○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본 안 사 건 2019헌마345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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