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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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4 손해배상 11 기소유예처분취소 10 부당이득금반환 6 구상금 3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3 직위해제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3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3 정정보도	# 관련법령 49 민법 27 민사소송법 22 형법 13 헌법 13 형사소송법 12 상법 10 대한민국헌법 9 근로기준법 7 행정소송법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688]
   사해행위취소
   민법

4.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7.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상,78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0.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12.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743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5195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건물명도
   민법

2020년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2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공2020상,970]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7,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24, 2020. 1. 21.,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2019년

2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주주권확인의소][미간행]
   주주권확인의소
   상법

2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6.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7,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785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규칙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공2018상,679]
   구상금
   민법 상법

2017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49,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재정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금 미지급 등 사건〉[공2017하,168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6년

38.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67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우편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8,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1,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44.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2015년

4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43772,43789 판결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미간행]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57,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5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5상,8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5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5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272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68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4.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55. 대법원 2014. 6. 12. 자 2014마1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4하,139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3,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38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공2014상,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6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공2013하,1719]
   등기비용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68.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0.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공2013상,665]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482]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4.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

7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7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7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정정보도등][공2012하,2031]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7.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2하,183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7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0.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82.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1나31470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공2011하,2059]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특허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8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293]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87.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88.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89.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9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6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57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93.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1상,255]
   징계처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2010년

9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95.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9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08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86,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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