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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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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광장
1
정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4하,463]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공2019하,144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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