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공2013상,665]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