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82 판결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4.5.1.(727),616]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