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희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78, 2023. 7. 25.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10, 2022.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4,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89, 2021. 9. 1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9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3,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13, 2020. 10.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1, 2020. 5. 2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4, 2020. 2. 27., 합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2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9년

1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1, 2018. 12. 27.,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19.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84]
   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