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서류손상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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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용서류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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