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공1995.5.1.(991),1758]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