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2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49]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4년
2. 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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