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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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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2년
2008년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3년
2002년
8.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2.6.1.(155),117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15728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4.15.(32),1073]
   토지인도
   민법

1996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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