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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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4411 판결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공1996.5.15.(10),1425]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