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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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담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선고 2015구합10228 판결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가담법

2000년

2. 서울고등법원 2000.10.11 선고 2000누8457 판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가담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화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