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희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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