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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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보증채무금 1 입회금반환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예금반환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1 민사집행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제사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5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74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9상,2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2785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등][공2006.7.1.(253),1111]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427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3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7331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42053 판결
  [대여금][공2004.7.15.(206),1141]
   대여금
   신용장통일규칙

1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예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