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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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대여금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1 구상금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전부금 1 정산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3 파산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법 2 화의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교육세법 1 교원자격검정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2010년

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정산금등][공2010하,1561]
   정산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57,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5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566 판결
  [대여금등][공2007하,1836]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