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158]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3. 대법원 2018. 5. 23. 자 2018마517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2017년

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년

6.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배당이의][집46(1)민,379;공1998.7.1.(61),172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4.15.(32),114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11.15.(908),2605]
   건물명도
   민법

1955년

1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