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권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5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