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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연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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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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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
토지인도
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특수절도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헌법
4
행정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13, 2022. 1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서울가정법원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미간행]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공2017하,13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8.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20,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1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3887 판결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평생교육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4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17.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2년
20.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1.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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