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지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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