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공1989.9.15.(856),131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