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