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2, 2023. 8. 10.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13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79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9년

5.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8년

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재해위로금][공1999.2.1.(75),252]
   재해위로금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8.8.15.(64),208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지적법

1996년

8. 헌법재판소 96헌마222,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憲法裁判所法

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557 판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