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집40(2)특,359;공1992.7.1.(923),187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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