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023 판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