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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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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009년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5.(154),97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공2000.11.1.(117),2101]
   이혼
   민법

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손해배상
   상법

1998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공1996.8.1.(15),2162]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민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11.15.(836),140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2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공1988.10.15.(834),1277]
   이혼
   민사소송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8.15.(806),123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2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출금지급
   국민은행법 상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후13 판결
  [등록상표무효][집34(3)특,409;공1987.1.15.(792),104]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2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5.15.(776),690]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2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109;공1986.5.1.(775),6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집34(1)민,117;공1986.5.1.(775),628]
   보증채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4. 30. 자 84그24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공1985.8.1.(757),993]
   소송이송신청각하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6.1.(753),73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5. 대법원 1985. 3. 6. 선고 83후10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5.15.(752),62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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