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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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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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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1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가목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1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소원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별표8등위헌확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소원
1
추심금
# 관련법령
15
대한민국헌법
7
형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법
4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3
국가보안법
2
형사소송규칙
2
헌법
1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8, 2022. 4. 12.
이첩 결정 취소
이첩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87,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5, 2016.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44,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3, 2015.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별표8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1,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9도60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44, 2014. 3.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15, 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39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1, 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1, 2010. 10.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가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3, 2010. 8. 2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9호위헌확인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3, 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0, 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5. 13. 선고 2008고단2364,2009고단155(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공2008하,1472]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4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4헌사377, 200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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