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한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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