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춘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9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6, 2016.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2, 2015.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7, 2015.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7, 2015. 2.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6,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8, 2014. 1. 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