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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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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2
요양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공2017상,1145]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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