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 2016. 12.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