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공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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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6하,1812] 등록취소처분취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가법 2016. 4. 22. 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각공2016하,379]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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