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판시사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 【판결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3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29. 선고 88노11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비록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383 (209978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widespread9668님의블로그 | 2025-02-13 47일 전

사실오인 항소 이유에 대한 법적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 qcbqqf6509님의 블로그 | 2025-01-17 74일 전

도주차량 증거신청 채택 여부와 법원 재량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7.4.26., 77도814 판결 대법원 1983.7.12., 83도1419 판결 (공... , 89도2304 판결 (공1990, 836) 대법원 1993.11.26., 93도2505 판결 (공상 1994, 228) 대법원 1961.4.28., 문장 4294...

▒ 사랑의 기록 | 2024-12-05 117일 전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