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정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누215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구합37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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