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1, 2020. 3. 26.,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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