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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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직선거법위반 1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1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1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민법제245조제2항등위헌소원 1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9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소득세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240, 2021. 1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0,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46,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56, 2017. 11.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9, 2017. 8.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6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37,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0, 2017. 5. 25.,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59,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6,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57, 2016. 2. 25.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36,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5, 2014. 9. 25.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미결수용자등종교집회참석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49,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8,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8, 2011. 11. 2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전주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나43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1, 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24. 부산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8노2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공1995.9.15.(1000),312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2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누103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1992.7.15.(924),203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89.12.15.(862),17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카599 판결
  [손해배상][공1988.10.1.(833),123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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