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18,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한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9.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2018. 3.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급여가 정지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9. 10.에야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018, 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최초로 확인한 것은 2019. 7. 3.이고,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한 통지를 2019. 8. 22.에야 받았으므로, 위 2019헌마1018 사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건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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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기초연금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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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기초연금법 제1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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